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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中 "미국의 틱톡·위챗 사용금지 조치는 WTO 규정 위반"” 그외FTA 2020-10-08

 

 

 

"미국의 틱톡·위챗 사용금지 조치는 WTO 규정 위반"”

 

 

 

[뉴스1]

중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틱톡과 위챗에 대한 미국의 규제는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중국이 주장했다.

 

5(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의 한 무역부 관리는 WTO 비공개 회의에서 "미국의 틱톡과 위챗에 대한 미국 내 사용금지 조치가 WTO 규정에 명백히 부합하지 않고, 국경 간 무역 서비스를 제한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의 기본 원칙과 목적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이 이번 조치를 취한 이유에 대해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규칙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두 모바일 앱에 대한 미국 내 사용을 금지 시켰다. 또한 틱톡의 중국 소유주인 바이트댄스에 미국 기업에 미국 지역 영업권을 팔라고 압박했다. 하지만 미국 법원들은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의문을 제기해 왔다.

 

이 관리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측이 자국의 조치가 국가안보 위험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앞서 위챗과 틱톡의 미국 내 사용자들의 개인정보가 중국 정부의 접근에 노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 측은 즉각적인 언급이 없었다. WTO 주재 중국대표부 관계자도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 김정한 기자 acen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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