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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FT “미중 무역 갈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 조짐” 기타 2022-05-13



[오피니언]미-중 무역갈등, 법적 분쟁으로 비화 조짐 
<제임스 킨지 파이낸셜 타임즈 중국담당에디터> 

O 지난 2018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말폭탄으로 시작되었던 미-중 무역 전쟁이 4년이 지난 지금에는 법적 분쟁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양새이며, 특히 기술 및 금융 분야에서 그러한 양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이러한 변화는 가볍게 지나칠 문제가 아님. 컨설팅 회사 ‘로디엄 그룹’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미-중 양국의 상호 자산 및 채권 보유액은 3.3조 달러 규모로 만일 양국간 금융 디커플링이 일어나게 되면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 것임. 

- 워싱턴DC소재 글로벌 컨설팅회사 ‘RWR 어디바이저리 그룹’의 대표는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 팟 캐스트’에 출연해, “지난 20여년 간 미국 증시 상장 중국 기업 중 미연방증권법을 준수한 기업이 단 한곳도 없다”고 지적하고, 중국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미-중간 금융 갈등이 점차 증폭되고 있어 “탈중국 다각화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음. 

- 중국은 역외 상장 자국 기업에 대한 역외 감독 기관의 감사 접근을 제한하고 있어, 미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는 미 증시에 상장된 270여 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감사가 이뤄질 수 없음. 허나, 지난 4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가 해외 상장 기업의 데이터 공유에 대한 규칙을 완화하고, CSRC부위원장이 가까운 시일내 미 규제 당국과 협상이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힘에 따라, 만일 양국 간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폐를 둘러싼 먹구름도 서서히 걷힐 것으로 예상됨.

- 허나, 협상이 결렬된다면, 미 증권감독당국이 회계 감독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증시 퇴출 명단에 올린 80여 개 중국 기업들은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상폐수순을 밟게 될 것임. 

- 기술 공급망 부문에서도 양국 간 법적 분쟁이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음. 미국은 대중국 의존도 감축을 목표로 막강한 국내법과 규제를 포진해 놓은 상태이며, 중국도 최근 제정된 일련의 법안을 바탕으로 기술 자급자족 드라이브를 가동하고 있음. 

- 물론 아직까지는 디커플링이 현실화되고 있지는 않음. 이와 관련, 컨설팅회사 ‘올브라이트 스톤브리지 그룹’의 폴 트리올로 수석 부회장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최고의 규모와 효율성 그리고 가격경쟁력을 자랑하는 중국의 현 입지를 고려할 때, 그리고 멕시코 등 대체 제조업기지가 서비스 대응이나 제품의 품질 면에서 중국에 크게 뒤처져 있기 때문에 미 제조업체들이 당장 중국에서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앞으로 5년 후에나 5~10% 정도가 중국에서 철수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허나, 미국은 상무부 ‘제재 리스트(entity list)’를 통해, 자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막거나 중국 기업들을 응징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갖춰져 있고, 국방부 ‘중국 공산당 군사기업 리스트’로는 제재 기업에 대한 미국인의 지분 투자를 제한할 수 있으며, 재무부의 ‘특별지정대상 리스트’를 통해서는 제재 대상의 자산 동결과 미국 개인이나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할 수 있음.

- 게다가, 지난 2018년 통과된 ‘외국인투자위험조사현대화법(FIRRMA)’에 따라 그 권한이 확대된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와 지난 2018년 제정된 ‘수출통제개혁법(ECRA)’도 중국과의 기술전쟁에 있어 막강한 무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출처: 파이낸셜 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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