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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크레이포 미 상원의원 “초당적 경쟁법 위해 무역조항 절충 가능” 기타 2022-05-13



크레이포 상원의원 “초당적 경쟁법 위해 무역조항 절충 가능” 
중국견제법안 조정위원회서 밝혀

O 상하원의 중국 견제 법안에 대한 양원 간 조정협의가 12일 정식으로 개시된 가운데, 상원 재무위원회 소속 마이크 크레이포(아이다호주) 공화당 의원이 초당적 법안 타결을 위해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무역조항을 절충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음.

- 크레이포 의원은 이날 상하원법안조정위원회 1차 회의 모두 발언에서, 지난해 상원에서 가결된 ‘미국 혁신경쟁법안(USICA)’ 내 무역조항에 대해서도 초당적 지지가 주효했음을 강조하고, 상하원 최종 조정안협상 과정에서도 그러한 초당적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으며, 상하원 및 당파를 막론하고 전방위적인 지지를 확보하여 최종 목표인 ‘초당적 혁신 법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면 자신 역시 상원 법안 내 무역조항의 일부를 수정 또는 가감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음. 

- 상하원 법안간 최대 쟁점은 무역조항 부분으로서, 상원의 USICA에는 301조 관세면제절차 복원과 일반특혜관세제도(GSP)및 기타수입관세철폐법안(MTB)의 재개 및 개정의 내용을 담고 있는 반면 하원의 ‘미국경쟁법안’에는 해외투자심사 메커니즘 도입, 무역조정지원제도(TAA)재개, GSP 수혜기준 강화 및 그 외 USICA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조항들이 담겨 있음. 

- 이날 회의에서는 ‘초당적 경쟁법안’ 도출을 위해 구성된 양원법안조정위원회 위원 107명 중 90여 명이 차례로 모두 발언을 이어갔고, 케빈 브레이디(텍사스주) 의원 등 하원 공화당 의원들은 상원 법안 내 무역조항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히기도 했음. 

- 또한 민주당 의원들은 미국 제조업 및 핵심 공급망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한 반면, 공화당 의원들은 대중국 경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으며, 반도체진흥법안 예산 투입에 대해서는 양당 모두 지지입장을 밝혔음. 

- 한편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양원조정위원회 회의 개시 관련 성명을 통해, 상하원 법안의 공통분모에 초점을 맞춰 총의를 모으는 데 총력을 기울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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