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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미 상무장관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조사, 고율 관세 가능성 낮아” 기타 2022-05-13



미 상무장관, “태양광 제품 우회 수출 조사, 고율 관세 가능성 낮아”

○ 지나 레이몬도 미 상무장관이 아시아 태양광 제품 관련 반덤핑 및 상계관세 우회수출 조사의 결과로 막대한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밝혔음.

- 레이몬도 장관은 지난 수요일 2023 회계연도 상무부 예산안에 관한 상원 세출위원회 산하 상무·법무·과학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했음. 이 자리에서 양당 의원들은 상무부가 지난 3월 착수한 중국 태양광 업체들의 말레이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태국 등 국가를 통한 우회 수출 조사 및 이에 따른 추가 관세 부과에 관한 불확실성으로 관련 산업이 둔화되고 있다며 빠른 조사를 촉구했음. 상무부는 미국 태양광 발전업체 옥신솔라(Auxin Solar)의 청원으로 동 조사에 착수했음.

- 하지만 레이몬도 장관은 동 조사의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음. 미국 태양에너지산업협회(Solar Energy Industry Association)는 동 조사에 반대하며 그 결과로 50~250%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는데, 레이몬도 장관은 이러한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답변했음. 레이몬도 장관은 상무부가 2012년부터 유사한 조사를 150회 진행했으나 결정된 관세율은 모두 20% 미만이었다며, 200%라는 높은 관세율은 극단적인 사례이고 선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음.

- 브라이안 샤츠 하와이주 민주당 상원의원은 조사에 속도를 낼 것을 촉구하며 미국 태양광 산업에 제동이 걸려 몹시 서둘러야 한다고 언급했음. 레이몬도 장관은 조사가 정상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며 절차를 단축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덧붙였음. 

- 제리 모란 캔자스주 공화당 상원의원은 법안을 통한 조사 절차 개선을 제안했으며, 한 업체의 청원만으로 조사가 시작되어 전체 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음. 레이몬도 장관은 태양광 공급망의 취약성을 이해하지만 조사 착수는 법에 의한 것이며 상무부에는 관련 재량권이 없다고 답했음.

출처: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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