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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용물자 수출관제조례 의견수렴고

제공기관 무역협회 2022-05-12
업종 전체 국가 중국
저자 북경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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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용물자 수출관제조례 의견수렴고
    2020년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관제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었으며, 동 법을 관철 실행하고 양용물자 수출관제를 강화 및 규범화 하기 위하여 상부무는 2022년 4월22일 <양용물자 수출관제조례>(의견수렴고)(两用物项出口管制条例(征求意见稿), 이하 “의견수렴고”)를 발표하였으며 2022년 5월 22일까지 의견을 수렴함. 
    동 의견수렴고는 총 5개 장, 60개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 총칙, 관제정책·관제리스트와 관제조치, 감독관리, 법률책임 및 부칙으로 나뉘어져 있음

    *세부사항 붙임 보고서 참조
첨부파일 (KITA_베이징지부)수출관제조례(의견수렴고)발표_2205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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